모든 법인은 정관이 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 설립 시 사업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기인, 발행예정주식총수,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수와 종류, 주색 액면가, 공고 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 상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관은 회사 구성원에게 효력을 미치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헌법이 있듯, 법인에는 정관이 있고, 국가의 법이 개정되듯 법인 정관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 상황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했더라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적 위험 요인과 마주할 때가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관이 미비한 경우,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도한 세금 납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함께 회사를 이끈 등기이사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사임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공로금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등기이사에게 막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

등기이사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이유는 J 기업의 법인 정관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다.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범위가 있음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무효처리 된 것이다. 다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이유로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크게 발생시켰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진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켰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웠다. 또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영업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이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려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없어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가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더라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법인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금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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