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이 가진 기술, 철학, 가치 등의 경영권과 기업 자산의 소유권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되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후계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찾지 못해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습니다. 그중 초우량 중소기업인 '비트르겐'그룹은 미국 농기계업체에 인수되었고 레미콘 업체인 '푸츠 마이스터'는 중국 콘크리트 업체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흥경제대국인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매체인 중신망에 따르면 182개의 우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창업자의 자녀 중 82%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풍조가 만연해지며, 가업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에 소유권을 물려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 시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내놓았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 지원 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 요건을 이행하기 까다로운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만일 가업승계를 원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모범적인 기업은 있습니다. M 기업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기업으로 창업자의 철학을 승계해 꾸준히 창업 당시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계자에게 건전하고 미래 창조적인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하거나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점만큼 위험도 존재하며,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