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한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관리에 소홀한 경향을 보인다. 가업 승계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다. 또 세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가업 승계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과도한 조세부담이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6.7%가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 및 경제적 자산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도산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ㅤ가업 승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코로나 19 이슈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현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대전에서 주물 소재를 생산하는 J 기업의 유 대표는 은퇴를 목전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웠다. 유 대표는 정부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제도를 정비해 주식 가치를 낮추고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했다.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원활한 것은 아니었다. 사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됐다. 유 대표가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 등 출구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누적해뒀기 때문이다.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높였기 때문에 차등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고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었다.

기업에 세무리스크가 있는 경우,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 부담을 높이고 가업상속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가업승계의 요점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제거 및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