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 중 하나다.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이며,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및 방어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정확한 규칙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운영 목표와 기업의 성격에 맞는 기준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노동법, 노무 규정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정관 변경을 해줘야 한다.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문서로 기업 운영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즉, 표준정관을 검토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경영인과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한 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K 사의 우 대표는 예전 8억 원 정도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대표이사 급여인상과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을 활용했다. 관련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손금산입부인으로 과세통지를 받게 됐다.

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우 대표의 급여와 중간퇴직금이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40%에서 90%에 이르며, 동종업체와 다른 임원의 보수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는 것과 갑작스럽게 인상된 점을 이유로 탈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법인 정관에 임원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인상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대표이사의 급여가 인상되거나, 그간의 정관 개정에 따라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 사실이 있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다.

즉, 정관은 기업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주기적인 변경과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관은 모든 기업 운영과정으로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관변경 시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관 변경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세무 불이익을 피하는 방안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토와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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