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만큼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 등에서 신규로 대출한 자금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소모적 경비로 사용돼 미래에 대한 투자는 힘들 것이다.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자금난이다. 대부분은 자금난을 겪을 때 금융권을 찾지만 매출실적, 신용점수 등 평가의 문턱이 높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교육,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인력 등이 있으며, 다방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인력, 해외시장 진출, 금융 등 중견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년간 759곳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은 2,538곳이다. (2020년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보면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자금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예를 들자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증가했거나 최근 3년간 고용이 매년 연속하여 증가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성장촉진자금＇ 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이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재창업 준비 중인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통해 성장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코스닥 상장심사, 조세 감면, 마케팅, 금융, 특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됐으며, 벤처기업 인증 심사가 엄격해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나뉜다.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벤처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75% 취득세 감면,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도 가능하다. 벤처기업 인증은 업종에 따라 녹색인증, 품질인증, 규격인증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인증기업은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는다.
교수 및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고, 산업재산권 출자도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TV, 라디오 광고비를 3년간 최대 70% 할인받게 된다.
이처럼 회사 실정에 맞는 지원 자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신기술을 결합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은 각각의 조건이 있고 융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또 창업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등 심사기준에 유리한 가점요인, 재무상태, 기업의 장점, 발전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어필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 사업계획서, PT, 면접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