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장기간 누적하게 되면 법인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가지급금은 법인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높아지고,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가 추가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문제도 뒤를 잇는다. 특히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의 자산에 포함돼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증여, 양도,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중과세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가 증가하는 등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가족기업인 P 사의 대표이사는 형제들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회사를 운영해왔다. 박 대표는 경영활동에만 참여했고, 내부적인 회계관리는 큰 형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큰형은 개인적으로 P 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호텔 회원권, 자녀의 유학비, 가족의 생활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근무 이력이 없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약 1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약 12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P 사는 사적 경비 사용에 허위경비 계상까지 드러났으며, 형제간의 분쟁까지 번져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도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상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법인이라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배당가능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동시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처리 과정에서도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정확한 솔루션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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