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기술경쟁이 과열된 시기에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하락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 상황이 열악한 시기에는 매출을 증대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하는 방법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다. 세금 감면과 기술력을 동시에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신기술과 결합 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욱이 기업부설 연구소와 서로 가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국가개발 연구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아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연구원의 병역특례를 지원하는 것도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용품 관세 감면 등 공제혜택이 많다.

하지만 비용 절감에 앞서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에 해당하며, 모든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정관은 기업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재무리스크 해소와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해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과세 받는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정관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세금을 절감해야 한다.

더욱이 경영상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재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표적이다.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 및 증여 시 과도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된다.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고 폐업 시에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앞서 말한 항목들보다 더 위험하다.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외적인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안정된 재정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외부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회사에 자체적인 인력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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