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내년 계획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는 가운데, 매출 증대보다 비용 감소와 정부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효율을 기대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금리 인상, 수요 위축, 고물가 등의 악재 속에서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내부적으로 안정성을 키우고, 외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무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 및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연구 조직을 설립 및 신고하면, 독립된 연구조직에서 이뤄지는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지원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를 확보하면, 특허 자본화의 다양한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 50%, 4년 내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혜택이 큰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지분배분과 배당, 주식이동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매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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