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비용 지출이 커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고금리 현상을 버틸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낮추고, 전국에 5곳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를 12곳까지 늘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자금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에 취약하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 중과세 위험을 방지하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는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 능력을 높이고, 세제혜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기업부설 연구소도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우수기업 자격을 얻는다면 사업 확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되어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기술경쟁이 과열된 시기에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소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절감한 비용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다. 다만 기업마다 특성과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지원 혜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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