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처벌이 어떤 건지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비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인 이상 사업장 대표님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딱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관련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위험성 평가서 등)

둘째,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입니다. ISO 45001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따라서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내용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위의 표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문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2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컨설팅에서 임직원 단체보험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으나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어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하고는 싶지만,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비용 발생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 인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당연히 비용이 소요되며, 갱신(3년)할 때 갱신 비용 역시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느 인증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로 ISO 9001 등의 인증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지원을 해드립니다. ISO 인증을 받으면, 위험성 평가 등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인 문서화에 필요한 엑셀 프로그램을 업체에 제공하고 작성 교육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교육만 받으면 10분 이내에 서류 작성은 모두 완료됩니다. 클릭만 하면 프로그램에서 관련 법률 등을 불러와서 모두 작성하기 때문에 클릭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다만 사진이 필요한 경우 촬영 후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사진도 저장만 되어 있으면 형식과 사이즈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조절하며, 하나씩 변경할 필요 없이 일괄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셋째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 임직원 단체보험을 설계하여 진행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차명주식 정리 등 다른 컨설팅을 추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문서화하고 ISO 45001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님들께서는 필히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중대재해처벌법, EGS 경영,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