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산업체 S사의 윤 대표는 12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리베이트와 접대비 관련 지출이 문제였다. 이처럼 최근 가지급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세무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으로 계상하는 채권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조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 자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입된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 자금을 활용하거나, 입찰·납품·제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제조업체 K사는 해외 거래처 관리를 위한 접대비 처리 과정에서 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증빙자료 미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건설자재 유통업체 D사는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 투자금으로 5억 원의 가지급금을 사용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비용 증가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며,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이어져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담은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다.

가지급금 해소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금액이 적고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직접 상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는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증가, 종합과세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허권 활용도 효과적이다.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평가해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가지급금은 조기에 해결할수록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리는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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