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가족 분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의 자산 구조는 개인 자산보다 기업 투자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핵심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K사는 창업주 별세 후 20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주력 공장을 매각해야 했고,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반면 정밀기계 제조업체 V 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냈다. 2024년 개정된 제도를 통해 6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단축되어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이 가능했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상속세 연부연납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세제 개편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되었다.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 유지 요건이 폐지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도 주목할 만하다. 한도와 공제액이 증가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되어 생전 증여를 통한 계획적 승계가 용이해졌다.

그러나 가업승계에서 세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족 간 분쟁 예방이다. 식품제조업체 S사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하다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결국 기업 분할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 납부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합의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의 과제가 되었다. 기업들은 확대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세금 문제와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승계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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