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기계 부품업체 E사는 거래처와의 신규 사업 투자 과정에서 8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결과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추징금이 1억5천만 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운영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거래처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존 거래마저 중단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세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자금 운용이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실수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 중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계상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자금 사용, 영업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지급금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세무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세무 당국은 이를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으로 가지급금을 통한 탈세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과다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급금 관련 불법 행위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가지급금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의 손금산입이 제한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된다. 회수 불능 시에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해 세 부담이 누적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자금 운용과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 해소 방안으로는 법인 입금, 급여나 상여 인상, 개인 자산 매각, 배당 등이 있다. 다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 증가를, 배당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면밀한 재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외에도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세법과 회계 기준을 고려할 때,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가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상속·증여 시 가지급금으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이 과도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지급금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거래 증빙자료의 철저한 관리 △정기적인 세무 점검 △임직원 교육 강화 △전문 회계 인력 확보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