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근로자 복지 향상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복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에 투자하며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바이오 기업 L 사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잘 보여준다. L 사는 기존의 저금리 전세대출, 학자금 지원, 경조금 지원 등의 복지제도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며, 기업문화 혁신과 인재 유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건설회사 S사는 더욱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줬다. 미분양 아파트를 기금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재고자산 처리와 법인세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식품기업 W 사의 사례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보여준다. W 사의 강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지분의 일부를 기금법인에 출연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도모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택 구입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 문화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사, 사내 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상당하다. 기금 출연금에 대한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혜택, 증여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오너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자사주 등 다양한 재무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기금 설립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법인 정관, 준비위원회 구성, 출연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 재무 상황, 업종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부동산 소유 제한 등 일정한 규제도 존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의 재무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활용 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