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실제 사례를 통해 여실히 입증됐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한 아래 세 가지 사례가 명의신탁이 기업 경영과 개인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보건의료 제품 업체 박 대표의 경우로, P제약회사 최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자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불분명한 거래에 활용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 9억 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

제조기업 T사의 유 대표 사례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7만 주의 주식을 양수도 방식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8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있다. 무역회사 U사의 한 임직원은 과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은퇴 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 결국 노후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과거 명의신탁 주식은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6년 9월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고,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이 요구됐다. 이 때문에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관행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현재 명의신탁 주식은 기업과 명의자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고도화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내역,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편법 증여와 탈세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주식 변동과 관련해 추징된 세액은 2조 2,52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 주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기업들은 명의신탁 주식을 조속히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환원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명의자가 변심할 경우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소유권 분쟁, 경영 간섭, 심지어 현금성 대가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원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명의수탁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식 환원 시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유상증자의 경우 추가 배정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도나 계약 해지를 통한 환원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회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추가 증여로 간주돼 현재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위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