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표이사 가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시화공단의 금속 가공업체 S사 대표의 사례는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은행 대출마저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73%가 운영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상당 부분이 가수금 형태로 존재한다.
가수금은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으로, 기업이 대표이사의 자금을 빌려 법인 계정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자금 유입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상승하면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공공기관 및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가수금은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법인이 사용할 때 기업의 부채로 기록되는 것이다.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정상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구매 대금이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수금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부채비율과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모두 높여 법인의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회마저 제한할 수 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정리된 가수금이나 업종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수금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 시 증빙이 불확실할 경우 부가세와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속 추정 규정 적용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발생 등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현금 상환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금융권 대출 전환을 통해 정상적인 부채로 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자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주식발행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나 채무면제이익 발생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
결국, 대표이사 가수금 문제는 단순한 재무관리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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