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문제가 기업 경영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 보유 형태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서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차명주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우선 명의수탁자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수탁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사망, 파산 등은 기업 경영에 즉각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증여세, 양도세 등의 조세 부담과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져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지하경제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편법 증여, 탈세, 체납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적 금융거래의 도구로 보고 엄격한 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엔티스(NTIS)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식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적발 시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는 단순한 과징금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평판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 2000년 설립된 기계 부품 제조업체 O사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배우자와 여동생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자본금은 70배로 증가했고, 연간 매출도 30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했다. 경제적 곤란에 처한 여동생 부부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정 대표의 거절에 여동생 부부는 주식을 매각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매각 대금의 60%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세당국의 개입이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 대표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고, 결과적으로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회사 지분 40%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특히 명의수탁자 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 관련 세금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배당이 어렵고,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져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을 고려할 때, 차명주식의 조속한 환원만이 기업과 경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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