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도 50년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수명은 30년에 불과하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와 1세대 경영자들의 은퇴 시기가 겹치며,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승계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영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 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대 60%까지 오르는 등,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실은 수치로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1세대 창업주 중 62.5%가 자녀 승계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크다.

세금 부담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며(76.3%), 정부 정책 미비(28.5%)와 후계자 교육 부재(26.4%)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억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이며,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여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업승계의 성공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지원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등 주식 가치 상승 요인을 정리하고, 명의신탁 주식은 즉시 환원해야 한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10년 주기 과세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인 사전증여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어려워 고평가 위험이 있어, 적정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후계자 중심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성장시킨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표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며, 업종별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서비스업은 매출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으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 세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거액의 상속세로 인한 기업 매각,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외부 개입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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